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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도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1.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먼저 본인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4월 30일
✅ 신청방법
▶ 비대면 간편 신청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까지 스마트폰 비대면 간편 신청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
-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문자 가 발송됩니다.
- 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비대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
-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 올해 처음 신청하시는 농업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방문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일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아래 버튼에서 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②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에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③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10% 이상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④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직불금 감액 :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
☞ 감액수준 :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5~10% 감액
-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최대 100%까지 감액
-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 적용
-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 시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
☞ 이행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준수사항 적정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
▶ 문의처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문의
-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 1334
- 내선1 : 비대면 ARS 간편 신청
- 내선2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내선3 : 대면교육 출석인증
- 내선4 :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내선5 : 시스템 관련 문의
지금까지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이 된다고 하니까,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신 후 신청하셔서 보조금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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